최근 자산관리 전략의 하나로 가족법인 설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구성하고 자산을 법인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세대 간 자산 이전,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죠.
그러나 장점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가족법인의 단점도 많습니다.
오늘은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동 대표 세무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가족법인의 단점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가족법인의 단점 ① – 자금 중도 인출의 어려움
가족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소유입니다. 따라서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중도 인출 시에는 세무 신고와 정산이 필수이며, 임의로 인출하면 ‘가지급금’으로 잡히고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가족 간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은 엄연히 법인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.
가족법인의 단점 ② –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세의 이중 과세
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뒤, 개인이 그 소득을 인출할 경우 개인 소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. 특히 배당 형태로 인출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,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인의 이익을 그대로 개인이 쓰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며, 효율적인 소득 분산 전략이 요구됩니다.
가족법인의 단점 ③ – 경영자 리스크
가족법인의 대표가 경험이나 경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 실패나 운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을 혼용하면,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져 배임 또는 횡령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계 관리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
가족법인의 단점 ④ –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
법인 설립 시에는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. 또한 매달 기장료로 10~15만 원 수준의 유지비용도 고려해야 하죠. 물론 규모가 작은 가족법인의 경우 비교적 낮은 유지비로도 가능하지만, 정기적인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 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.
가족법인의 단점 ⑤ – 법인 명의 대출의 어려움
설립 초기의 가족법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제한적입니다. 담보 대출 시 50~60% 수준의 대출 한도가 적용되며, 경우에 따라선 대출 자체가 거절되기도 합니다. 특히 임대 전용 법인의 경우 대출 연장 시 일부 상환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어, 자금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유의점 –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
가족법인 운영 시 개인 자금의 입출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, 이때 ‘가수금’과 ‘가지급금’의 회계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. 자칫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추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자금을 투입하거나 인출할 때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해야 합니다.
결론 – 가족법인은 전략적 운영이 핵심
가족법인은 자산 관리와 절세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, 그만큼 복잡한 세무 구조와 운영 리스크가 따릅니다. 단순히 세금만 보고 접근하면, 되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족법인을 고려 중이라면, 반드시 법률과 세무 지식에 기반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, 세무사와의 협업이 안전한 운영의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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